감면 관세를 추징할 때 누구에게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94회신일 2001.05.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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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관세를 추징할 때 누구에게 부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9

추징대상자는 해당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이다.

구 법률에 따라 감면된 관세 등을 추징할 때 추징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추징대상자는 해당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이다.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추징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시, 추징대상자는 동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대상자는 동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임.

정제 정리

질의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추징대상자.

회답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대상자는 동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94 (<time datetime="2001-05-29">2001.05.29</time> 회신), "감면 관세를 추징할 때 누구에게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32)
원 제목: 구 법률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추징대상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