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제 제조에 쓰는 등유·경유는 조건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6회신일 2001.07.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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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1

정해진 공정을 거쳐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나 경유는 조건부 면세된다.

페인트 원료인 용제 제조에 사용하는 등유나 경유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공정을 거쳐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나 경유는 조건부 면세된다. 증류·수첨으로 탄화수소를 분리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유 또는 경유를 원료로 증류공정과 수첨공정을 거쳐 탄화수소별로 분리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를 제조한다.

질의요지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ㆍ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의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조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ㆍ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의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여 페인트 원료인 용제를 제조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 여부.

회답

등유 또는 경유를 원료로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 또는 경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조건부 면세에 해당합니다.

이유

“석유화학공업”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조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2999 심판결정
2015.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4서4750 심판결정
2015.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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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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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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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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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3646 심판결정
2015.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6 (2001.07.21 회신), "용제 제조에 쓰는 등유·경유는 조건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97)
원 제목: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여 페인트의 원료인 용제를 제조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