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를 따로 반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냉ㆍ온풍기의 실내기는 수입하고 실외기는 제조하여 각각 반출한다. 과세된 실내기와 실외기를 조립해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유사 관련 질의 회신문 제도 46016-11508(2001.6.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1508, 2001.6.15

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상태 및 불완전ㆍ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3.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나, 이때, 이미 납부한 실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를 각각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의거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함.

2.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면 거래품목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함. 분해ㆍ미조립 또는 불완전ㆍ미완성 상태라도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함.

3.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되, 이미 납부한 실외기의 특별소비세는 같은법 제20조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함.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641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를 따로 반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