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파산 중인 법인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나?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급여지급시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추후 원천징수를 잘못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면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잘못된 원천징수는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 지급자가 급여 지급 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2,353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9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집계표에 관한 회답이다.
2,354
일본법인의 제조기술 이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대가의 지급 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이전받은 신소재 제품 제조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355
어떤 사업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사업서비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6
관계법인 전입자의 근속연수는 언제 통산되는가? 법인과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 전입 시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 시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급조서는 최종 근무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근속연수 통산 요건과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퇴직 시 최종 근무법인이 일괄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7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신탁의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급함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익을 수탁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 시기이다.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법령에서 정한 때를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58
증권저축 추징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중도 해약함에 따라 증권저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시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약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자를 물었다.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 때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59
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세금우대저축이 가능한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0
우수제안 종업원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6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61
현물출자한 개인 명의 예금의 실명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소유 예금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면서 당해예금 계좌명을 계속 개인명의로 사용하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해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현물출자했지만 개인 명의로 유지한 예금을 실명전환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실명전환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소유 예금을 현물출자한 뒤 계좌명을 계속 개인 명의로 사용하다가 제5조에 따라 실명전환한 경우이다.
2,362
증권저축 중도해지 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때 공제세액 추징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세액을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징수와 납부기한 준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63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성립하며 세율은 12%이다.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르고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4
과소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나?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과소징수분의 추후 납부와 각종 수당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해 납부할 수 있다. 각종 수당은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2,365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한 원천세를 공제받는가?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명전환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원천징수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으로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한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한 세액이다.
2,366
지방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지방재정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관련 이자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방채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리·위임관계가 있을 때만 고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67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금융자산인 주식을 실명화하는 경우에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동 소득을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실명의자 종합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 소득은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68
계약해지 이자와 관리비도 원천징수하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이자 및 일반관리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에 따라 받는 이자와 일반관리비 명목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
직급급료의 갑근세·원천징수 면제는 위법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질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탈세혐의가 잇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탈세제보 자료로 제보하여 주기 바람
원천징수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급급료를 지급하면서 갑근세 및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의 위법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탈세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탈세제보자료로 제보해야 한다.
2,370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합산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자유직업소득 발생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당해연도 12월분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12월분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의 연간 지급조서를 12월분과 합산 제출할 때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합산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분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면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민세를 포함한 64.5%의 세율을 적용해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실명전환 등 금융거래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2,372
재평가 취소 시 의제배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이며, 주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된다면 그 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주총회등 기타 의결기관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취소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지급시기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시기는 자본전입 결정일이다. 이사회 결의 시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이고, 귀속연도는 자본전입 결정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3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근로자가 일당 또는 월급을 받을 때의 공제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때의 책임과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과소징수했다면 지급받은 자에게서 부족세액을 징수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75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연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의 일부를 중도금명목으로 지급받고 동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 중도금의 이자와 잔금 지급지연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중도금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나 잔금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잔금 지연이자도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6
주식형 보장형 수익증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보장형 수익증권으로서 신탁재산 중 주식을 50%초과하여 운용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50% 초과 운용하는 보장형 수익증권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형 수익증권은 규정상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립한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보장형 수익증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7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의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화해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때 소득처리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금액을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378
원천징수 누락 시 무엇을 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세액을 소급해 징수·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가산세만 징수한다. 법인세법의 단서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9
법인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법인의 예금이자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인은 원천징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0
국가기관이 잡급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사용인（국가기관 포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의 퇴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용인은 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사용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381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신탁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특정금전 신탁의 이익을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실지명의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이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인 신탁이익을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실지명의로 받으면 25% 세율을 적용한다.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그 밖의 사항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82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 용역대가의 신고자와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급 전에 소득귀속자가 해당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3
단기간 임용한 시간강사의 원천징수 방법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시간강사가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강사료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월 미만 고용되고 시간 또는 일 단위로 강사료를 받는 시간강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시간강사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용, 고용기간 및 강사료 계산 방식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4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85
부동산매매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매매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로서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 제목과 요지상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25%를 원천징수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별도의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2,386
1992년분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93.1월분 급료를 지급한 날인 2.10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하여 3.10까지 동 세액을 납부하면 됨(단, 지급조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됨).
원천징수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분 급료 지급 때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의 정산과 납부시기를 물었다. 1993년 1월분 급료 지급일인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한다. 1992년 12월분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해 2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2,387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가? 원천징수업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도 소멸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점에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한다.
2,388
입주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입주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9
법인전환 전 연말정산 환급액을 법인이 조정환급할 수 있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해 법인에서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
원천징수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때 생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이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더라도 법인이 납부할 원천징수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할 수 없다. 개인기업에서 종업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발생한 환급액이다.
2,390
소득 귀속연도의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
원천징수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 처분된 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한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그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의무가 성립한다.
2,391
위탁교육훈련 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약에 의하여 사업 및 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경영상담업(소득표준율코드번호 : 741490)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 및 경영상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은 사업·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2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 동일한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설사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월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과세최저한을 묻는다. 3월 이상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급여 산정 방식과 관계없이 월급여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의 과세최저한은 일 3만5천원이며, 미납 원천징수세액은 제척기간 내 소급 납부한다.
2,393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대상이 아니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대상이 된다. 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후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394
상표와 기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 대가의 구분 없이 동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의 주된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판정하여야
원천징수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상표사용과 기술도입 대가를 구분 없이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약의 주된 내용인 상표사용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제조기술이 상표의 명성과 영업권 유지를 위해 부수적으로 도입된 경우이다.
2,395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의 공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
사진·수기 공모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사진ㆍ수기를 공모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잔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지급받는 자가 상금전액을 사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사진·수기 공모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의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이며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보아 잔액에 원천징수한다. 수령자가 상금 전액을 사회복지사업기금에 기부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7
3개월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 급여를 매월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8
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몇％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저작권사용대가인 경우 10%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 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10％, 기술정보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15％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9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 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 경험 등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10%, 기술정보 등 지식·경험·기술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15%를 원천징수한다. 한미조세협약상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400
본인의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본인의 급여액 및 근로소득세 납부상황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기간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납부 상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