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기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4-304회신일 1993.06.1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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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7

계약의 주된 내용인 상표사용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에 상표사용과 기술도입 대가를 구분 없이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약의 주된 내용인 상표사용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제조기술이 상표의 명성과 영업권 유지를 위해 부수적으로 도입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 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 대가의 구분 없이 동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의 주된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 으로부터 상표사용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 대가의 구분없이 동 대가를 일괄지급하는 경우,동 계약의 주된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판정하여야 하는바,귀 질의내용의 경우 동 영국법인 상표의 명성과 영업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조기술이 부수적으로 도입된 경우로서,상표사용이 동 계약의 주된 내용이라 할것이므로 이 경우 동상표및 기술을 사용하고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형조세협약 제12조 제2항(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 대가를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하면 계약의 주된 내용에 따라 소득 구분을 판정한다.

2. 영국법인 상표의 명성과 영업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조기술이 부수적으로 도입된 경우에는 상표사용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다.

3. 이 경우 지급 대가는 한ㆍ형조세협약 제12조 제2항(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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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304 (<time datetime="1993-06-17">1993.06.17</time> 회신), "상표와 기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44)
원 제목: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사용과 기술도입하여 대가를 일괄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