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52회신일 1993.07.2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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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1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도 소멸한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도 소멸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점에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업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속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52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25)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업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