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누락 시 무엇을 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28회신일 1993.09.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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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4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가산세만 징수한다.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세액을 소급해 징수·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가산세만 징수한다. 법인세법의 단서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8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세액을 소급하여 징수·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38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가산세만을 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28 (1993.09.04 회신), "원천징수 누락 시 무엇을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94)
원 제목: 법인세 원천징수누락세액을 소급하여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