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br />
소득세 소득세법 200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물품을 임직원에게 현물급여로 줄 때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물품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
임대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1년이상 파견된 임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에 1년 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주소·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생활관계와 자산상태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나?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소득세 - 2009.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거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보조비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적급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355
해외연수 동반가족 여비도 근로소득인가?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연수교육에 임직원의 가족을 동반한 경우 법인이 부단하는 동반가족의 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
소득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필요한 해외연수에 동반한 임직원 가족의 여비를 법인이 부담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동반가족의 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연수교육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356
지상권자에게 받은 토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자와 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지상권 설정 후 지상권자에게 받은 토지 임대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별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 설정계약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7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독립적·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8
추징된 누락소득 세액도 재해공제가 되나?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누락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재해발생일 이후에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발생일 뒤 추징된 신고누락 소득세액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누락 소득에 대한 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9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내면 사택인가요?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묻는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0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1
회사 지원 학자금은 비과세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며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임원포함)에게 지원하는 학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원한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와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되며 그 학자금으로 낸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2
사용자의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에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면 사용자도 일정비율의 확정기여형부담금을 추가부담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사
소득세 - 200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사용자가 추가 부담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연금규약에 추가부담 조건을 명시하고 적법하게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2,363
무보수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
소득세 법인세법 200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창업 초기에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근속연수는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4
과세이연할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서 퇴직급여액은 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과세이연계좌에 넣는 퇴직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다.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5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금액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이미 받은 뒤 실제로 퇴직하여 다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2,366
퇴직급여를 과세이연하려면 얼마를 계좌에 넣어야 하는가?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이체 또는 입금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의 과세이연을 위한 개인퇴직계좌 이체·입금 요건을 물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질의 2의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연금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7
노래자랑 상금에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 대상 행사와 직원가족 대상 행사에서 지급한 상금의 필요경비 의제 여부를 물었다. 시민노래자랑 상금은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지만 직원가족의 밤 상금은 그럴 수 없다. 참가 대상이 일반 시민인지 직원 및 직원가족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68
수수료매장의 매출연동 지급액은 임차료인가? 백화점 등에 입점한 수수료매장에서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등의 수수료매장이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금액이 임차료인지 물었다.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한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른 판단이다.
2,369
노인장기요양업에는 어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건업으로 보아 기타의료업(851907)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용역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보건업으로 보아 기타의료업(851907)을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2,370
원전건설 피해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원전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금 지급사유, 절차,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9.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받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신적·물질적 피해의 보상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신축 지원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사례금인지는 지급사유·절차·성격·금액과 상대방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371
대체인력 강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인력 강사 등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2
동거입양자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가?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동거입양자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동거입양자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포함된다. 입양한 양자 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으면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296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74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면 배당가산을 적용하나?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유상감자하여 생긴 의제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가산 후의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5
전통주 제조소득은 언제 전액 과세되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통주 제조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소득세 - 2009.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주 제조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농가부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수도권지역외 읍․면지역의 전통주 제조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과세된다.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 제조소득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소득별로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2,376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수입은 얼마인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7
사기로 편취된 전세보증금 변상액은 필요경비인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관리인이의 사기로 편취당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변상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변상한 편취 전세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상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기 행위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관리인인 경우이다.
2,378
학생 운동선수의 기업 후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모자와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학 중인 운동선수가 기업에서 받는 후원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업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국내 기업과 체결한 후원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9
상호사용료는 양도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소득세 - 200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함께 받은 상호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별도 사용대가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용료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와 부동산 시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380
특허 수수료 대납에도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특허출원인의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하는 경우는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특허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특허 대리인이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허출원인의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금액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이 대납한 특허 관련 수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1
재가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기관 설치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사업을 위해 자격보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2
대학원생 조교장학금은 과세소득인가? ○ 사실관계 <br />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br /> ○ 질의내용 <br /> 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하는 대학
소득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를 재원으로 대학원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있을 때 근로소득, 없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383
퇴직 월 근무가 한 달 미만이면 월정액급여는?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중도퇴사로 인하여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로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묻는다. 월정액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소득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4
분리된 부실펀드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빼나? 펀드(A)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펀드(B)와 부실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C)로 분리하여 운용 중 B펀드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이후 C펀드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 2009.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펀드가 둘로 분리된 뒤 발생한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부실자산 펀드의 손실은 정상자산 펀드에서 생긴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환매연기사유로 정상자산 펀드와 부실자산 펀드가 분리 운용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2,385
보험 계약자 변경 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br />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험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아들로 변경하고, 계약변경 1년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보험계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험계약기간은 계약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호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86
어음할인료는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로 발생한 어음할인료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7
출장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200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국내외 출장 때 받는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및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종류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388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낸 기부금도 공제되는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인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
소득세 - 200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대상자가 아닌 생활곤란 이웃에 대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서류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된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389
지급기준에 따른 당직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소득세 - 200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일직비와 숙직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390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 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상 주택 수를 물었다. 상속받은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되었다면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391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지급받는 금전대여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수입시기와 소득금액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칙적으로 약정상 이자지급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이고,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2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나요?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3
행사 진행요원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진행요원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4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5
장기주택대출을 15년 후 일시상환해도 공제되나요?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200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15년이 지난 뒤 만기 전에 일시상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을 연 1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7
미완성 주택 판매소득은 어떤 업종인가? 미완성 주택을 취득하여 준공 후 이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다세대주택을 취득해 준공 후 판매할 때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취득 당시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2,398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9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0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업자가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매매로 인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판매 후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매매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다 매매한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