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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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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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1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새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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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2 송배전설비 개체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송배전설비를 개체하며 발생한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관련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인 개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처분손익은 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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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3 임지와 임목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함께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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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4 연구 관련 지급액은 개발비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관련 지급액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연구실적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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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5 합리화 지정기업 간 선박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 |||||
23,156 특수관계자에게 무수익자산을 사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 거래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해당 취득에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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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7 공장 인수 부대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한 은행차입금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 전 발생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인수 후 이자는 실제 사용 전에는 건설자금이자, 사용 후에는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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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0 운용리스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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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2 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합병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 재직기간분 퇴직금을 피합병법인 임원 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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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3 특별감가상각비를 매월 계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월할 안분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계상하며 월차손익을 계산하면 매월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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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4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출기한까지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그 후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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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5 철골조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축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 50년을 적용한다. 사무소·점포·주택과 그 밖의 용도에 해당하는 철골조 건물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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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6 일본법인의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기계·전기 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20%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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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7 등기 전 사실상 합병의 손익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의 손익 귀속과 합병일을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사실상 합병한 날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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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8 레미콘 차량과 중장비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믹사트럭·펌프카와 피이로다·쇼벨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각 자산에는 모두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믹사트럭과 펌프카는 특수자동차, 피이로다와 쇼벨은 견인차·기타의 것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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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0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특정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C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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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1 허위 공사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액 허위 계상한 공사수입과 대응 공사원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허위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허위 공사원가가 공사수입을 초과하면 그 초과 지출액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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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2 선박 대체취득 시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대체취득 후 보험금을 받거나 수량·용도가 달라진 경우의 보험차익 처리를 묻는다. 보험금을 나중에 받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고, 더 많은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면 전체 취득가액으로 사용액을 계산한다. 새우 트롤 어선 대신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해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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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3 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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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4 법인이 입은 도난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난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실액의 적정 여부와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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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5 세금 미수금도 충당금·재고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등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과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미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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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6 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주택을 개인이나 법인이 양도할 때 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법인에는 각 사업년도소득의 법인세만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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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7 환급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을 묻는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없지만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세액 초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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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8 보조금으로 취득한 목욕탕시설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3,180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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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1 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합의로 일부 포기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합의로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법령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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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2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거주하면서 회사 업무에도 쓰는 회사 소유 아파트의 관리유지비 귀속을 물었다. 실질귀속에 따라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고, 불분명하면 주된 사용용도로 판단한다. 업무용 또는 비출자임원 사택의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특별 부담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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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3 의과대학생·수련의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비·연구비와 수련의의 의학학술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질의의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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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4 해외사무소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무소와 주재원 사택의 외화임차보증금 평가손익 처리를 묻는다. 해당 보증금은 외화채권이므로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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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6 복리후생 행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행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버이날 위안잔치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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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7 분양주택과 임대한 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업자의 분양용 주택과 임대한 상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분양용 신축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지만,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임대상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상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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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8 사립학교 퇴직금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급한 퇴직금 지원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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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9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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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0 노후 건물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에 통상적으로 실시한 방수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자본적·수익적 지출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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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1 사택용 비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생활비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품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해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비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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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2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며, 질의 1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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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3 결손으로 감면이 없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혜택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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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4 1985년 말까지의 증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와 1985년 12월 31일까지 증자한 금액의 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자금액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이후 최초 증자분에는 법인설립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득금액 초과분의 이월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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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5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폐업하고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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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6 민속박물관 입장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민속박물관의 입장료 수입과 질의 2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질의 2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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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7 항행소득 예치이자도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 국내지점의 항행소득 예치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점 송금 절차상 일시 예치하여 생긴 수입이자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본점 소재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항공기에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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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9 사임 후 고문이 된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고문으로 위촉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고문직의 성격·업무·근로 제공 정도·퇴직급여 기준 등을 종합해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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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0 기존공장 개조도 고정자산 취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해 기존공장 개조비의 취급을 물었다. 기존공장 개조에 드는 금액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2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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