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소득 예치이자도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688회신일 1986.05.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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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행소득 예치이자도 외국항행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26

본점 송금 절차상 일시 예치하여 생긴 수입이자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외국항공회사 국내지점의 항행소득 예치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점 송금 절차상 일시 예치하여 생긴 수입이자는 외국항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본점 소재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항공기에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공기 항행으로 생긴 소득을 본점에 송금하려 했다. 송금 절차상 해당 소득을 국내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여 수입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행소득을 일시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 항공기의 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동 법인의 본점으로 송금을 하기 위한 절차상 일시적으로 국내의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공회사 국내지점이 항행소득을 본점에 송금하기 전 일시 예치하여 얻은 수입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4호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688 (<time datetime="1986-05-26">1986.05.26</time> 회신), "항행소득 예치이자도 외국항행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09)
원 제목: 항공기항행소득을 일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