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수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90회신일 1986.05.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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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수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26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04, 1985.10.28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1985.9.27.)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04, 1985.10.28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 수정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3204, 1985.10.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204 해산법인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90 (<time datetime="1986-05-26">1986.05.26</time> 회신),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는 수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73)
원 제목: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