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수련의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0회신일 1986.06.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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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과대학생·수련의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5

질의의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비·연구비와 수련의의 의학학술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질의의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교육법에 의한 학교(국립 및 공립학교를 제외한다)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비와 연구비가 지출되었다. 수련의의 의학학술 연구비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실습중인 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비 및 연구비와, 수련의의 의학학술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비 및 연구비와 수련의의 의학학술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0 (<time datetime="1986-06-05">1986.06.05</time> 회신), "의과대학생·수련의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93)
원 제목: 지정기부금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