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회사 소유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해 사택으로 사용한다. 같은 아파트에서 중요 회의와 외국 고객 행사 등 회사의 대내외 업무도 수행한다.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한 회의 개최・외국고객과의 행사 등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경우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유지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여야 하는것으로,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아파트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임원 또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1. 귀 질의의 경우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임원이 입주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중요한 회의개최, 외국고객과의 행사 등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아파트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임원 또는 법인이 부담하여야하는 것이며

2. 동 아파트가 주로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동 아파트의 사용인이 비출자임원인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관리유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유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비출자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입주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하고 당해 입주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른 입주자에 대하여는 법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는 유지비를 특별히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회사 소유 아파트를 임원 사택과 회사 업무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관리유지비의 귀속 및 세무처리

회답

1. 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 관리유지비는 실질귀속 내용에 따라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아파트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부담한다.

2. 아파트가 주로 회사 업무에 사용되거나 사용인이 비출자임원이면 법인이 부담한 관리유지비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금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3. 비출자임원 사택의 일상생활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하고 입주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다른 입주자에게는 부담하지 않는 유지비를 특별히 부담하면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부인)가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4 (1986.06.07 회신),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