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27회신일 1986.06.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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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2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대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비망가액 1천원(개정 전 1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여 대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금액에서 비망가액 1천원(개정 전 100원)을 공제한 잔액이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7 (1986.06.02 회신),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90)
원 제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에 대한 대손상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