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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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1 선원부 선박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시추활동 관련 선박 임차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인원과 물품 운송을 위해 선원부 선박을 임차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별도 질의는 용역 방법·기간·대가가 불명확해 계약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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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2 착오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며 신청기한은 5년 이내이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7조 서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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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3 일본법인 국내지점은 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은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신고·납부 및 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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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4 외국법인 한국지점도 중소기업 분납을 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중소기업 분납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분납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납부 및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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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5 조합 분할로 이체된 자본금도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분할로 증자소득공제 대상 자본금이 이체될 때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 각 분할금액에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되면서 증가 자본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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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6 보험 해약·재가입 시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신규 가입 때 환급금과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신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규 보험료의 손금한도 계산에서는 직전사업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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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7 기관투자가 출자금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관투자가와 특수관계자가 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제한은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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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8 국민주택 취득자금 대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취득 등의 자금을 대출한 경우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89.03.06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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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9 토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이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실질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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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0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고 임원 근무기간을 포함해 해당 연도에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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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1 어느 계약부터 계약서부본을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할 때 계약서부본 제출 대상 시기를 물었다. 1988년 10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부본을 제출한다.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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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2 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처리하면 손금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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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3 교회와 학원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교회와 영어학원 용도로 쓰던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 사용범위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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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4 호텔 설비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주방설비와 연회장 조명·음향설비가 사업별 고정자산인지 등을 묻는다. 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은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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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5 대리점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에 시설비 보조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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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6 특별부가세 추징 시 양도가액에서 방위세를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산식의 양도가액에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는지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토지 등의 양도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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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7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중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 전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있고가 아니라, 변경할 수 없다. 경과 후 변경하며 종전 개시일부터 새 개시일 전까지가 1월 미만이면 새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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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8 법인 소유 임야·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야와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 등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와 해당 토지 및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제한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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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1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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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2 퇴직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가 해당한다.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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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4 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상 개업하지 못한 채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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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5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수계산 규정에 따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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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6 고정자산처분익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에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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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7 외국법인에게서 그림만 수입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부터 그림을 수입할 때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그림만 단순 수입하면 그렇지 않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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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8 체육단체 기부금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에 낸 기부금의 지출증빙을 묻는다. 가맹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해당 가맹경기단체에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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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9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누구로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대표자 명의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재단법인 지점은 공부상 대표자를 기재한다. 전통사찰은 문화공부부장관에게 신고한 주지를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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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1 도입 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44, 1988.05.21이 제시되었다. | |||||
21,634 규정 제정 전 선임된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전에 선임된 임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른다. 판단 기준 시점은 임원의 퇴직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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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5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사전약정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결제 시 일정률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매출할인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처와 사전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외상매출금 결제 시 할인할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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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6 가지급금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등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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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7 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조합에 취득가액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와 저리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 상환을 위한 납입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식취득자금 저리 대여금에는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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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8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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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9 정상가액 미만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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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0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신고와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명세서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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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2 사용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기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에도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05, 1988.05.09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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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3 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분납기한 내 감액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세무서장이 수정신고 내용을 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감액 수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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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4 외국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세는 전액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전액 국내원천소득으로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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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5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1,648 융자약정수수료는 건설자금 관련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설비 투자자금의 차입과 관련한 융자약정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고정자산 매입·제작·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에 해당한다.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해 지급한 수수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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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9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석탄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탄산업법에 따른 설립 사실과 법인세법상 대상 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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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0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의 이자소득과 사업 관련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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