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3회신일 1989.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7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정상 개업하지 못한 채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후 정상적으로 개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산했다.

법인이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설립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의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설립 후 정상 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3 (1989.04.27 회신), "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08)
원 제목: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