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32회신일 1989.05.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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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2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고 임원 근무기간을 포함해 해당 연도에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 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 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총급여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해당 연도에 계속 1년 이상 임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로한 자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2 (1989.05.02 회신),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2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20)
원 제목: 출자임원이 (출자)사용인으로 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