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하였다. 법인은 주식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하였다.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귀 질의가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및 동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

2.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및 동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0 (<time datetime="1989-04-20">1989.04.20</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