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분익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27회신일 1989.04.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처분익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6

직전사업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에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귀 질의의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귀 질의의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27 (1989.04.26 회신), "고정자산처분익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06)
원 제목: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특별항목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