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98회신일 1989.04.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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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18

분납기한 내 세무서장이 수정신고 내용을 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분납기한 내 감액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세무서장이 수정신고 내용을 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감액 수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1조제2항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신고 오류를 이유로 법인세 분납기한 내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줄이는 수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분납 기한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기한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내용을 조사 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분납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분납기한 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 내용을 조사·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1조제2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8 (1989.04.18 회신), "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48)
원 제목: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