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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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1 수출대금과 수수료는 외화수입금액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 수수료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수출대금은 해당하지만 수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역업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송부·반출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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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2 후원회 사업비와 새마을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회 사업비와 지역새마을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낸 사업비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역새마을사업 지출은 해당한다.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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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4 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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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5 경락대금 배당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의 경락대금 배당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를 고지하고 우선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과 고지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 수시부과 사유 발생과 세무서장의 수시부과 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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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7 공장 구내 상시 야적장은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의 합계가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이면 야적장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업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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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8 미국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국내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미국 내국세법상 34% 세율이 적용되어 한·미주세협약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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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0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종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오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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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1 기본재산 여부가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좌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지와 관계없이 법정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고 원문은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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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2 채무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의내용과 채권회수조치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회신 법인22601-1739와 법인22601-34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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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4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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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5 임업과 다른 사업 겸영 시 주업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자산 비율이나 별도의 판정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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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6 원천징수 대리·위임 관계는 언제 성립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그 관계의 성립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이 적용되며 의사표시의 형식과 관계없이 대리·위임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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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7 준공 후 취득한 토지도 신공장 대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후 취득한 토지의 면제세액 계산 포함 여부와 신청서류 등을 물었다. 준공 후 취득한 토지는 신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면제신청서 등은 시행령 각호 서류를 포함하며 서류 구분은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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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0 국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권리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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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1 질의 대상이 법령상 시설물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시설물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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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2 과세·면세 겸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각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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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 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플랜트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술상 권리나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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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 외국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기업경영 관련 노하우가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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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6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 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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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7 동래온천번영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래온천번영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번영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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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8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해 지급한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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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0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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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1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자산양도와 국내 기술용역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자산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외현장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의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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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2 교대 근무 선박검사관도 고정사업장이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검사관이 1~3개월씩 교대 근무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선박검사를 계속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호면세용역이고 미국에서도 내국법인의 같은 용역을 면세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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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3 영업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를 원천징수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확인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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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5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외 별도 수수액이 있는 부동산 양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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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6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매로 생긴 소득과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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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7 방송용 도서와 음반은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의 방송용 도서와 음반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도서와 음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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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8 외국법인 판매 연락업무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지점의 판촉·연락업무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과 기준요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되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면 도매업이 된다. 기준요율 규정은 특수 관계인 거래에 적용되며 납세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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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9 본사를 위한 오다 발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오다를 발행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수출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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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사용인의 영업대가 귀속 등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영업대가의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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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1 기계장치 저가 양도 손실을 손비로 인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저가 양도할 때 처분손실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제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실은 손비로 처리한다. 리스계약 시점과 저가 양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에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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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2 전화기와 책상·의자는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용 전화기와 책상·의자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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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5 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국내사업장 성립시기와 용역대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은 준비작업을 포함한 설치공사 착수 때 성립하며, 사업장이 있으면 용역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그 지급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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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6 공제조합 예금이자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이자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뜻한다. 예금이자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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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7 12월분 급여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 연도에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나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해당 급여를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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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9 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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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0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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