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인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12회신일 1990.06.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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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1

구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중 실질적인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제조시설 가동에 필요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묻는다. 구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중 실질적인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해방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의 구축물중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3. 구축물중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자산의 구조와 용도,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3. 구축물 중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2 (<time datetime="1990-06-21">1990.06.21</time> 회신), "구축물인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14)
원 제목: 공해방지시설로 제조시설의 가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설비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