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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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1 개인의 기타자산과 법인의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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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2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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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3 외국법인의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의 본점발생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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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4 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의 면제액과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해산일 현재의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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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5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임대업이 주업인지와 관계없이 하며 지급이자와 취득·관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해당 법인의 판정 시점은 1989.11.0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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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6 원재료 매입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원재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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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8 미처분 준비금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준비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적립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적립했지만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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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1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당초 세무서 회신인 법인22631-7316, 1990.07.19의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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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2 운용리스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료를 균등 배분해 발생한 외화미지급비용의 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리스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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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3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정상가액을 물었다. 면제는 개정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양도일과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정상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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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4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은 법인세법상 해당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원문에 적시된 법인세법 두 규정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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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5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의 토지를 증여받아 수증액을 계상할 때 정상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1322, 1988.05.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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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6 임원이 일요일 근로로 받은 수당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근로자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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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7 리스 관련 외환차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외환차익 등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및 리스물건 처분대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대비한도액 계산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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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8 시멘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체와 시멘트회사 및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구입과 특정 법인에만 판매한 사유 및 다른 업체의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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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9 고객 사은품과 종업원 포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과 종업원 포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시된 사전약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종업원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한다. 종업원 포상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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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0 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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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1 별도 농공지구 공장의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과 별도로 농공지구에 새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가 감면된다. 복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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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2 감면 기술료 외 기술도입대가도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자도입법상 감면 기술료 이외의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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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3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상속 내용과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상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처리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한다. | |||||
20,825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통칙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출자자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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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7 국가 귀속 정부기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위탁사업용 정부기금의 은행 예입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발생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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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9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신고기한 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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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0 사업시행자 조성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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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1 임대용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같은 조 제7항과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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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2 의료보험법상 조합은 보험사업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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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4 잔여재산 미확정 시 청산소득 신고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를 물었다. 해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확정이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간신고해야 한다. 인용한 상법 조문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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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5 이전 후 미사용 기계설비는 유휴·폐기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가동을 중단한 기계설비가 유휴시설 또는 폐기한 자산인지 물었다. 철거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해 보유하는 상태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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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7 종업원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2부터 질의3까지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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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8 취득 전 사용기간도 2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산의 취득 전 사용기간을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업무용 사용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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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9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이자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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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0 저수익 임대부동산과 무상용역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무상용역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연간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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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1 연불로 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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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2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의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개정 시행규칙 전에 취득하고 최소면적 이내인 산업비림용 임야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산림법상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유한 임야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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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3 사용인에게 준 퇴직금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제 퇴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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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4 대리점 기본장려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기본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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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5 낮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 규정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대리점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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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7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 개정 전 사안은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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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8 면제신청 후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 제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증액되어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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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9 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손금처리가 달라지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계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의 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해야 인정된다. 감사대상법인이 된 사업연도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을 수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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