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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1995.0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2.14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2.1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9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8.18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4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당초 세무서 회신인 법인22631-7316, 1990.07.19의 내용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39조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