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67회신일 1990.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7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토지와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신고기한 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및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에 관한 질의다. 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답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2조제5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7 (<time datetime="1990-07-27">1990.07.27</time> 회신),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88)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시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