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불입 없는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82회신일 1990.07.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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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 불입 없는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30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자본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 상당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자본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임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의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기타의 질의는 면밀히 검토중.

정제 정리

질의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의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없습니다.

기타 질의는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2 (<time datetime="1990-07-30">1990.07.30</time> 회신), "자본 불입 없는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52)
원 제목: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보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