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귀속 정부기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1회신일 1990.07.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귀속 정부기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8

발생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정부 위탁사업용 정부기금의 은행 예입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발생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기금을 수령했다. 해당 기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부기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부기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납세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정부기금의 은행 예입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발생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납세 의무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1 (<time datetime="1990-07-28">1990.07.28</time> 회신), "국가 귀속 정부기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90)
원 제목: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령한 정부기금의 은행이자가 국가귀속 시 법인세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