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7회신일 1990.08.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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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1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해산일 현재의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해산일 현재 부채의 면제액과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해산일 현재의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청산소득계산 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해산일 현재의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경우의 처리.

2.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의 의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7 (1990.08.21 회신), "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1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16)
원 제목: 해산일 현재 세무 상 유보금액을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