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56회신일 1990.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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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5

부동산가액은 같은 조 제7항과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같은 조 제7항과 해당 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동조 제7항 및 동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제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임대용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부동산가액은 동조 제7항 및 동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무부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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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부0117 심판결정
1990.04.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0서0103 심판결정
1990.04.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89서1897 심판결정
1989.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5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6 (<time datetime="1990-07-25">1990.07.25</time> 회신), "임대용부동산의 수입금액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83)
원 제목: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