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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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 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이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준비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의 의무적립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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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 기계 주요부분 교체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의 주요부분 교체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예시를 참조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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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3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취득세 중과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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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4 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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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5 연불조건부 토지의 양도·신고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 등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양도라면 첫 회 부불금 영수일이 양도시기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신고한다. 다만 양도대금 회수방법이 불분명하므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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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9 생산능력 증대용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 설치한 기계장치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의 기존 제조공정 일부에 설치해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기계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 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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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 학교법인 출연금은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출연한 교지·시설비·연구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이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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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 특수관계자에게 같은 판매조건을 적용해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제품 판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 할인율이 같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조건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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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3 주택 임대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 등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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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4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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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6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와 갱도 부속설비가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와 갱도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광산용 근로자 사택과 갱도에는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도 포함된다. 그 밖의 자산은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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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7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골프장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정 결과나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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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9 농공단지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사용한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 분양계약서상 행위 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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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 벨기에법인의 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의 국내 기계장치 시운전용역 대가가 비과세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면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벨기에법인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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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 특수관계자의 연체 공사대금 인정이자는 언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연체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때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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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 고유목적사업 사례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적 행위에서 생긴 수입이 아닌 사례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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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3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주식 순손익액에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 계산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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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4 임대부동산의 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취득·관리로 생긴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용·유지비·수선비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 관련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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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 장학 공익법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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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7 공사미지급금 지급도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지급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입금 상환 충당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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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8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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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 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적용하려는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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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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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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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 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 운영 법인이 구입한 연구용의학도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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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3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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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4 임대수입에 관리비와 공과금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와 공과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관리의 대가인 관리비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전기료·수도료 등을 납입 대행하려고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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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5 사실상 이전 없이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명의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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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7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준공된 날은 같은법시행규칙과 같은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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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8 인도 전 받은 미결제 어음은 판매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인도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미결제 어음 금액이 판매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관 중인 받을 어음의 금액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그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인도하기 전에 받을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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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9 재개발구역 내 임대 부동산도 사용제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이 사용제한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임대에 쓰이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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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 착오 감액 수정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과 착오 감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부칙 규정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착오 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최초 신고 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했으나 정부 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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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 주차장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차장용지 양도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면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면은 양도대금을 공채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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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 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이나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의 익금 여부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감액액은 익금이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분양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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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3 기부채납 상가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금 등에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사용 도로점용허가권과 운영권을 대가로 받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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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4 신축·분양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신축·분양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와 신축 중 또는 준공 후 미분양 건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이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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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5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준공일과 종합석유화학공장의 준공 판단 단위를 묻는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뜻한다. 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나누기 어렵다면 종합석유화학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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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6 차입금 용도가 불분명하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할 때 원본 가산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무역금융대출금의 실제 건설 소요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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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 최저한세 산출세액에 유보초과세가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의 산출세액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정명세서 118란 산출세액에는 해당 법인세가 포함된다. 대상 세액은 법인세법상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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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9 상각완료 자산의 추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상각대상금액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첫 사업연도의 정액법 감가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면 추가상각대상금액 전액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상각 완료된 자산에 추가상각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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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기존설비 이동배치비는 시험연구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시설과 기계장치의 이동배치비가 시험연구비인지 물었다. 단순한 기존설비 이동배치를 통한 생산능률 향상 비용은 시험연구비가 아니다. 제품의 시작, 제작법 연구, 신기술 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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