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0회신일 1991.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5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적용하려는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금액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 나에는 적용하려는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질의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가.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 어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질의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0 (1991.11.25 회신), "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02)
원 제목: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의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