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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요?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연구·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단서 해당 비용은 차감하지만 납품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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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매출은 시설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나?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시운전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액은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시 시운전 비용과 매출액의 투자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전력 판매액을 차감한다.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의 시운전 비용에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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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2021.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교 사업연도 중 한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지급액 계산에서 모두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한 연도에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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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로 기간별 임대료를 달리하면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에 따라 기간별로 다른 임대료를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이미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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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임대료 면제액도 세액공제되는가?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특법§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조세특례-2021.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기간 중 상가 임대료 한 달분을 면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기준보다 인상하지 않았다면 면제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갱신 시에는 인하 직전 계약금액보다 임대료나 보증금이 5%를 초과해 인상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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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비중소기업에 흡수합병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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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설 전부 이전, 본사 역할, 동일 업종 등 각 요건을 충족한 이전 후 공장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본점 역할 영업소가 권역 안에 남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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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21.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LNG 보관과 반출입용 저장탱크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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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고수율은 배양수율을 뜻하는가?‘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시밀러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의 수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에서 수율은 배양단계의 수율을 뜻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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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상 주식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
조세특례-202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인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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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되는가?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조세특례-202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 제조용 연구 금형의 제작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된다. 회신일 이후 신고분에 적용하며 결정·경정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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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 전 과세연도에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된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한세
조세특례-202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질의에서 제시된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 회답에는 제1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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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없는 60세 이상도 상시근로자인가?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2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납부가 없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했다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외 법정 사회보험의 부담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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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가 잔여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1항이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당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준을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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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시설·중계방송 비용은 영상 제작비용에 해당하나?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2021.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외시설 이용료와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야외시설 이용료는 해당하지 않고 중계권료를 제외한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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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는?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의 이익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상법」제45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상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적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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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한 임차인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사업내용만 바뀐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했고 그 후 임대차계약관계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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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한 임차인도 임대료 공제요건을 충족하나?’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이 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에도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변경 없이 사업내용만 바꾸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을 계속 임차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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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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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 공동대표의 새 법인은 창업인가?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1.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공동대표가 다른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신규 법인이 정해진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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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뀌어 계약을 다시 맺어도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가?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31. 후 변경된 임대인과 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 계약을 맺고 계속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임차인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2020.1.31. 이전부터 해당 상가건물을 계속 임차해 영업용으로 사용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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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 아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성 기준인 중소기업 요건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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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 포함되나?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는 포함하지 않고, 추징세액 계산시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29세였으나 해당 연도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인원 계산을 물었다. 당해 공제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추징 계산에서는 이후에도 청년으로 본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는지를 기준으로 사후관리 인원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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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사업 소득도 본사 이전 감면대상인가?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및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승계한 후 3년 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해당 도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의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며, 해당 영업사원도
조세특례-202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에서 양수한 도매사업의 소득과 승계 인원이 본사 이전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사업 소득은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승계 영업사원도 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3년 안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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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없이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조특법§96에따른 세액감면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첨부서류 없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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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무면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금융기관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하고,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손금산입 과세특례는
조세특례-2021.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같고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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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비적용 공제·감면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신고 때 신청한 공제·감면은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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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약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조세특례-2021.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약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농약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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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벤처기업이 준 스톡옵션도 납부특례 대상인가?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해당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행사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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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장려금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는가?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용창출 목적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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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가 직전 연도에 처음 발생해도 증가분을 적용하나?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2021.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처음 발생한 경우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에 비용이 최초로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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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전 후양도한 공장은 언제부터 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공장이전일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제63조의 감면을 적용한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했고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제조를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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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매입세액은 소규모 감면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부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부의 매입세액 포함)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
조세특례-2021.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으로 부의 매입세액이 생긴 경우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의 매입세액을 포함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고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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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비영리법인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령§3①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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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선불수단의 실명확인은 어떻게 하나?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202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요건을 물었다.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지급수단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시행령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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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 요건을 못 갖추면 창업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1.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는 중소기업의 위탁제조 사업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위탁제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원 표시와 하자·품질보증 부담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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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 요건 미충족 시 감면받을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1.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는 중소기업의 위탁제조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위탁제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원 표기와 하자·품질보증 부담 등의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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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별 배당소득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조세특례-2021.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50% 감면기간의 이익과 이후 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 감면율을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다. 남은 결손금은 50% 감면기간 이익으로 보전한 뒤 잔여 배당가능이익의 감면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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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가?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분할 전 법인이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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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도 기준 미달이면 법령개정 유예를 받는가?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개정 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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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조세특례-202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과 관련하여 축사용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축사용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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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1세대에 거주지 토지소유자도 포함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조세특례-202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범위에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 소유자도 해당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라는 법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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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 장치는 시설투자 공제 대상인가?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린룸의 항온·항습 자동제어장치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설비의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공기조절설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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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2021.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연구개발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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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조조정 중이 아니어도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재무구조개선절차 중이 아닌 내국법인도 금융채무 상환용 자산매각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약정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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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감소 후 다시 늘면 세액공제를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가 다음 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면 별도의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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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지원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는가?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국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는 해당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됐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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