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공익신탁의 ‘신탁 이행’은 언제 완료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
상속증여세 - 202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위한 ‘신탁 이행’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계약 체결과 신탁재산 이전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계약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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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자로 등록해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지분 상속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출자해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다. 공제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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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 2025.0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한 경우 재감정 의뢰와 기한 경과 후 감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무서장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후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55
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을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전통사찰보존지 주택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7
서원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가?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158
기준일 후 공익단체 지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공익단체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도의 적용 결론이나 근거 조문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59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보통주와 우선주 등의 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60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으로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법인의 자본 감소에 해당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62
상장 전 일부 양도 시 어느 주식을 먼저 보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에게 취득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장 전에 그 중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4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취득분과 제3자 취득분 중 일부를 상장 전에 양도했으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적용주식을 물었다. 장부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에게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한 뒤 거래소 상장 전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부동산 교환의 고가양도 기준 시가는 어느 자산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상속증여세 - 202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교환에서 고가양도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의 100분의 30 계산에 쓰는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64
인적분할 전 대표이사 기간도 가업승계에 포함되는가?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상속증여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가업상속 적용 시 대표이사 재직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분할 전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포함된다.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의 대표직을 자에게 승계한 뒤 적격인적분할한 경우이다.
165
다른 공익법인에 준 운용소득도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가산세 부과여부 판단 시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출연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66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167
유류분소송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지는 것임
※ 기본 배우자상속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유증재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물었다. 우선 5억원을 공제해 결정한 뒤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8
공익법인의 자문·평가 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 평가 수수료･기본재산 증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변경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상속증여세 - 202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자문수수료와 비상장주식 평가·등기 관련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가용역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법무사수수료는 해당한다. 자문은 재원 마련과 세법 적용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기본재산의 평가·증액·변경등기에 따른 것이다.
169
미등기 부동산 대신 받은 현금도 단기 재상속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한 뒤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산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현금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는 예금 입출금의 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2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금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관련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71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노인복지법 2024.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분배하면 그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6000을 참고한 회답이다.
173
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시 평가기간내에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거래경위, 매매가격 결정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매수한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
가산세 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료도 포함되는가?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2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도 해당 경비에 포함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이다.
175
주업종 변경 법인은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에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76
동거봉양 재합가 시 별도세대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해석을 참고한다.
177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농지의 경작기간에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상속인이 낸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부채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변호사 보수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180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상속 집합건물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집합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집합건물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기준시가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상속재산 집행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집행자가 실제로 증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필요하나? 상증법§41의3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특수관계가 없어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이면서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자의 특수관계인을 뜻한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두 개 이상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전체 공제한도로 삼아 장기 경영 기업부터 공제한다. 각 기업의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 통계법 2024.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수증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에 어떻게 정산하나?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상속증여세 - 2024.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장차익의 증여세 정산방법을 물었다.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187
비상장주식 상장차익은 어떻게 정산하나? 상장차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상속증여세 - 202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상장차익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상장차익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26을 참고하도록 했다.
188
주주와 임원의 처는 특수관계인인가?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다. 구체적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9
상속세 최초납부세액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최초납부세액 기한 연장과 보험 가입 건물의 담보 적격성을 묻는다. 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이다. 건물이 담보할 세액을 충족하는지는 채권액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190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한 초과 취득재산은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191
분할소송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소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
1.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
상속증여세 - 2024.09.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소송 후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송 사유를 신고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본다. 질의2와 질의3은 각각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92
해외출장소 근무도 가업 직접 종사로 보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장소에서 근무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여러 사업을 하면 가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 기산 기준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의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이 둘 이상이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94
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에 지분율을 반영하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를 물었다.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수증자별 지분율과 30%를 곱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95
따로 주민등록한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달리 실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가 1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는 1세대에 해당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비영리외국법인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이 제외되나? 비영리 외국법인으로서 법인령§39①(1)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증법§48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시행령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다.
198
전환기간 중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 중 전환사채의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실제 전환 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뜻한다. 그 주식가액에는 전환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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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고시 요건의 설립일은 어느 날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2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 고시 요건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일 의미를 물었다.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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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세액 계산에서 어떤 초과배당금을 빼나?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4.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할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은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