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98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84건 · 37/6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801 한·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자와 한국·일본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납세지국 판정을 물었다.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56
1,802 일본법인의 국내 강의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소속전문가를 국내파견하여 공개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기능을 활용한 강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공개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34
1,803 일본법인 직원의 국내 강의는 과세되나?
일본법인의 직원으로 특정분야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정기적인 고정시설과 함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시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요건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강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소속직원이 해당 역년에 총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4-137
1,804 국외지점에 양도한 대출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일본은행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시 차입금의 이자중 국내지점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로 대출채권을 국외지점에 양도할 때 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발생 미수이자는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신고하고, 내국법인은 홍콩지점 귀속분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국내지점 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25
1,805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522-107
1,806 스위스법인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스위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그림동화와 관련한 저작권이 학술연구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미취학 아동용 그림동화 저작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학술연구용 저작물이면 저작권 사용료소득이고, 그 밖의 경우에도 의정서상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의 경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90
1,807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국조46017-30
1,808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을 넘게 공제되나?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음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
1,809 스위스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학술작품의 저작권사용료는 10%의 제한세율 적용하고 문학ㆍ예술작품의 저작권사용료는 25%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에 문학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문학의 범위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본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 등의 사용료소득 과세방법을 각 지방청에 알리려는 내부결재 내용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500-91
1,810 해외법인 주식 매각 시 간주배당은 조정하나?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익금산입 후 실제 배당 전 동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배당을 익금산입한 뒤 실제 배당 전에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은 비망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76
1,811 해외모회사 배분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회사가 배분한 경비를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배분 경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실제 용역대가는 산입할 수 있다. 사전 용역계약과 실제 용역 제공 및 국내자회사 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9
1,812 해외 디자인·도면설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일본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동차 휠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사업소득, 일본법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제시된 조건에서는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국내 고정사업자나 고정시설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77
1,813 스위스 건축설계도면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Know-how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적용역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게 건축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하우 전수가 아닌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78
1,814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현장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현장에서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용역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12개월 넘게 감독용역 등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용역을 12개월 초과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이 아니어도 노하우 제공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2
1,815 태국 비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태국법인(비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태국 비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할 때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태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결론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59
1,81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지점세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지점세는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47
1,817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이 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이나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식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9
1,818 미국 회사에서 받는 연금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주자가 미국 근무 회사로부터 받는 연금과 사회보장지급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연금은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국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며 사회보장지급금도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지급금의 과세권은 지급지국인 미국에 있어 미국 세법에 따라 절차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4
1,819 한·미조세조약상 총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에서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적용 시 총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뜻한다.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과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7
1,820 독립 하도급업체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 지위에서 계약에 따른 물품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내국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
1,821 계약체결권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국내 다른사업자에게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5
1,822 미국회사 연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우리나라에서 송금받는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가 귀국 후 미국회사에서 받는 연금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금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우리나라에서 송금받는 연금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566
1,823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도입ㆍ판매하는 경우, 완제품형태로 상품화되어 불특정다수에게 판매가능하고, 추가 변형되지 않으며 구입자가 추가비용부담 없이 사용가능하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가능하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구매자가 추가비용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17
1,824 이태리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이태리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동안 국내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동용역이 본점영업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기간과 사업상 중요성 요건을 충족하면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본점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10
1,825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시설투자 타당성 검토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07
1,826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현장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09
1,827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의 제공하여 받는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용역의 성질이 전문지식이나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은행이 주식매각 금융자문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용역 내용과 체류기간 등의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199
1,828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스위스에 본점을 둔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계약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가 아닌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522-199
1,829 미국 저작자에게 준 작품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작품료를 지급하는 경우 작품의 저작권을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예술작품 제작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행사 후 작품 처분에 관여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와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187
1,830 해외 자회사 대신 갚은 원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법인의 인도 소재 자회사가 인도 소재 일본국 금융기관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 모 법인이 지급하는 원금상환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모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대신해 갚는 대출원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인도법상 원금 상환만으로 보증채무가 끝난다면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인도 자회사의 상환 불이행으로 국내 모법인이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166
1,831 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
외국인 기술자부터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거주자의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15％, 인적용역소득이면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다.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조세 부담 약정 시 제비용을 포함해 역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167
1,832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소유의 선박을 매각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외국법인의 국외 선박매매 중개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64
1,833 외화표시채권 저가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채권자가 중도상환권을 가진 외화표시채권을 국외 발행한 내국법인이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 이하로 일부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동 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괄 상환을 막기 위해 발행가액 이하로 일부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138
1,834 싱가포르 대금업자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에 의하여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에서 대금업허가를 받은 대금업자가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금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대금업자법에 따라 대금업허가를 받은 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37
1,835 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면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40
1,836 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일괄중도상환을 방지코자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동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일부를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할 때 채권자의 양도소득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조46017-40
1,837 미국 거주자는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을 수취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의 회피 규정 및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나 방법은 미국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과 미국세법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와 절차 및 방법은 미국세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017-125
1,838 판매촉진만 하는 한국지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본사를 위해 단순히 판매촉진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한국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판매촉진 기능만 수행할 때 귀속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판매수수료가 규정된 가격으로 결정됐다면 수수료에서 관련 경비를 빼 한국지점 소득을 계산한다. 종전 안분계산방법의 사용 여부는 개정 조약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522-140
1,839 주식대금 감액정산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과다수취한 이득의 반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수취 대금의 반환에 부수되는 이자상당 가산액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매매 후 반환금과 이자상당 가산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정산차액은 과다수취 이득의 반환이나 이자상당 가산액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반환금은 당초 환율로 환급하며 국외 지급 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14
1,840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은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생긴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03
1,841 외국인 컨설턴트의 국내 고용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외국인 컨설턴트와 고용관계 및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대가중 일부는 국제전문기관인 World Bank가 (제공하는 무상공여자금으로)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할 때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수취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컨설턴트에게 국내외에서 나누어 지급한 컨설팅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용관계를 통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이면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98
1,842 일본 본사용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구입하면 비과세되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자산을 단순구입 하는 것은 단순구입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해 자산을 구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위한 단순구입은 비과세이나 국내지점에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는 과세된다. 지점의 위험과 부담으로 지점 명의로 구입해 본사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단순구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8
1,843 지급보증으로 경영을 지배하면 국외지배주주인가?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동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주주가 지급보증 등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면 국외지배주주인지 물었다.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이 판단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업46522-79
1,844 국내사업장 폐쇄 후 채무면제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폐쇄된 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폐쇄 후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실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74
1,845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수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33
1,846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없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외국법인세액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84
1,847 미국법인의 장기 컨설팅용역비는 국내 과세되나?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는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컨설팅용역비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지만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계속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23
1,848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 운송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78
1,849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내사업장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 해외자금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하며,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를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사용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하되 과소자본 규정상 초과분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업무 전업 사업장은 금융업에 해당하며 자기자본상당액의 6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총46017-582
1,850 해외차입금 이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인가?
국내사업장 있는 자산유동화전문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조달한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서 동 국내사업장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해외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을 국내사업장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사업장을 위한 차입금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총46017-581
처음333435363738394041끝 6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