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으로 경영을 지배하면 국외지배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79회신일 1999.10.0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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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6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

외국주주가 지급보증 등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면 국외지배주주인지 물었다.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이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지급보증한다. 이를 통해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질의요지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동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저기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동 외국주주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주주가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외국주주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2중3037 심판결정
2014.10.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52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서0224 심판결정
200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52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79 (<time datetime="1999-10-06">1999.10.06</time> 회신), "지급보증으로 경영을 지배하면 국외지배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72)
원 제목: 미쯔비시가 지급보증 등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지배시 국외 지배주주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