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의 소득처분과 산출세액이 없을 때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산출세액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가 부과된 사업연도에 처리하며 가산세 제외는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의2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 건축업 법인의 상가 분양소득과 출자자 배당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분양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고, 배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2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센터가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센터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공업진흥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센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표준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표준화법 제29조 (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비 상당액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만 대행 납부를 위해 받은 전기료·수도료 등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금액이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법인과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법인은 첨부할 수 있지만, 열거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은 첨부할 수 없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첨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청고시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어떤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부분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다른 사업과 함께 공고해도 수익사업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을 말한다.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임대료가 제한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받은 이주비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그 이자를 회수해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 법인세법 제3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6조제8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미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교육훈련·비밀번호·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여부와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용 정형화 소프트웨어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개봉이나 사용 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기술수준이 판단 조건이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판매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국내 고객은 그 대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사용을 허용하고 대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한 도로개설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와 공장 일부 임대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하며 공장 일부 임대 부동산은 1994.01.01 이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는 매 필지, 건축물은 독립된 건축물을 단위자산으로 보며 질의 7은 실사례 확인이 필요하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석 채취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에 따라 판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7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류 운반용 탱크롤러 차량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 및 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법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자산 구분과 점포임차권 양도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점포임차인 지위의 양도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지리적 여건과 고객확보 용이성을 고려한 지급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권 양도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6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로 개설로 분할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묻는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하여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 등의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이 제시되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 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채무변제용 매각은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스회사가 계약 해지로 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이 국내사업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그곳에 귀속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 법인의 과세표준·세액 경정 사유와 시외버스 승차권의 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며, 승차권은 세무서 검인 없이 사용한다.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이고, 재사용 가능 여부는 교통부 소관이다.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면허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적용된다. 법인이 매립공사로 직접 취득한 매립지에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7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 임대해도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끝난 오피스텔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 지출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준비금을 미사용하여 익금산입할 때 이자상당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서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에서 손금산입한 경우의 법인세액을 차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중 민간우호협력교류협의회에 낸 행사 지원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민속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원장관에게 등록한 협의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철역사와 부대시설 공사비를 국가 등에 기부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가액 상당액은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업무와 관련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산세계무역센타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개발·보급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실제 구분은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이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별도로 붙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76, 1994.03.30이다.

자진신고납부액과 경정고지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세액 상당액은 고지납부일 다음 날, 초과액은 당초 경정결정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환급액을 당초 경정결정의 고지세액 상당액과 그 초과액으로 구분한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임의단체의 사업에는 별도 납세의무가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에 적용할 용적율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계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의 표준소득률표상 업종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이며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6년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를 적용한다.

금융기관 지점이 원천징수한 세액 중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승인을 받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이자·배당소득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 지점 등의 세액이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의2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매업과 수탁판매업을 겸영하면 소매매출분과 수탁매출분을 구분 기장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3년 안에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 토지가액이 포함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개별 회원권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부가세 면제법인이 법정요건 미충족으로 세액을 추징당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삭제 전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제를 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세차장업 법인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용도·형태·현황이 불분명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경보전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용지의 할부금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추가된 연체이자는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를 더해 매입가액을 확정했다면 지급 이자상당액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며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한다. 경과연수는 같은령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한다. 이월된 금액은 각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질의의 B설이 타당하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확한 적용은 불분명한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