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12회신일 1994.04.2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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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3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종업원은 구 법인세법상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위의 「내국법인」에는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8에 따라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구 「법인세법」상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국법인에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제8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12 (<time datetime="1994-04-23">1994.04.23</time> 회신), "우리사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20)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