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6.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표준화법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韓國標準協會)’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제표준화협력 추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한국표준협회)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광공업품의 제조업자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술과 지식이 있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협회의 지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