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준비금의 이자상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9회신일 1994.04.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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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5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서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미사용하여 익금산입할 때 이자상당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서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에서 손금산입한 경우의 법인세액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하는 상황이다. 이때 가산할 이자상당가액의 계산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기간((2년)내에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4항의 이자상당가액의 계산기준은 기술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액의 계산기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4항의 이자상당가액의 계산기준은 기술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임.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서0626 심판결정
2016.04.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9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미사용 준비금의 이자상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30)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을 기간 내에 미사용하여 익금 산입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