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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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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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시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상 임대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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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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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조사용 종자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용 종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내 생산 비식용 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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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일부 변제된 외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일부 변제 시 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시작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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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식품첨가물 코팅 쌀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첨가물을 코팅한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종전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34조 제2항 제4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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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는 세무서장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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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시효완성 전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폐지 등 해당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회생계획인가로 일부 변제 예정이었으나 채무자가 폐업하고 행방불명되어 회수 불가능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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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선발행 후 품목이 바뀌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 품목이 변경된 경우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돼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이 변경됐다면 당초 금액과 확정 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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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선급금 지급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기 교체비용 선급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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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임차관계와 부동산을 그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관계와 토지·건물을 함께 넘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이를 그대로 승계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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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펀드 사업의 컨설팅·자문·보수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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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귀속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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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면세사업 현금영수증 명세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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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렌트차량 사고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렌트차량의 수리와 대차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대차용역은 피해자에게 발급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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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들깨가루와 볶음들깨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 분쇄·포장한 들깨가루는 면세되지만 볶거나 볶아 분쇄한 것은 과세된다. 건조 가공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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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장부에 적게 적힌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착오로 과소기재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파산선고로 채무면책결정된 금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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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농업법인의 기자재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법인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답은 농업회사법인이 특정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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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설계업무를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 등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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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으로 개조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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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대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도 등록한 임대 공동사업자와 임차인인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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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화훼류를 자연건조해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를 단순 건조하여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자연건조 후 일정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화훼류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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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해운회사의 일부 사업노선 매각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시켜야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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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선비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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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적성검사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성검사지인 아카데미검사가 면세되는 도서인지 물었다. 해당 적성검사지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 부가22601-1638, 1988.09.15를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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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정비사업 조합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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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양도는 매각대금, 폐업 후 양도된 건물은 잔존재화 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이 0원으로 합당한지는 계약과 철거현황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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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주차장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외한 주차장이 임대사업의 필수 물적시설이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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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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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위패 안치 분양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패 안치 관련 분양대행 또는 광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관련 용역은 비과세되지만 분양대행수수료와 광고료에는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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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시설관리공단은 수탁 임대업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 등이 수탁한 재산 임대업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단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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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스크랩 부가세를 월합계 계산서 때 입금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액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금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로 월중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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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분양 호수 통합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호수나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호수를 변경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잔금분은 변경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액을 잔금 지급 때 정산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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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넘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승계 없이 부동산만 공급하면 주택임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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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분양대행 수익금은 용역의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공동사업 수익금 중 자금 제공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자금만 대여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대여 외에 실질적인 분양용역을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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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사업용 건물 지분 증여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과세와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해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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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상호·상표·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지급 때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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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공동사업자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부동산 교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부동산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공동사업자 변경·탈퇴·추가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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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도로 폐토사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와 관련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생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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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공익단체의 전화센터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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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위탁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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