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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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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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 판매업자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 중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업무용이다. 업무용 인정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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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2 지방공기업의 대행사업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사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그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한 경우다. | |||||
17,503 철거소송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소송 중인 법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철거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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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4 다른 법인 보유 주식 매입은 직접출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매입하면 직접출자 주식인지 묻는다. 이러한 주식 매입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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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6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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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8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을 묻는다. 광고 효과를 감안한 분담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 내용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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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9 외화평가차손익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계상 오류와 사후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상당액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누락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도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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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0 유보소득이 적정액을 넘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상 각 소득을 공제해 유보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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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1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 여부가 불분명하며,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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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2 세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건축물이 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용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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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3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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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4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재직자분은 자산으로 처리해 실제 퇴직 시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자분은 퇴직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원문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한도액에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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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6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의 감정액이며, 적정 시가 여부는 대상토지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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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7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100인 이하 골판지제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산출 방법을 물었다. 일정 공장 부속토지는 기준초과용지가 대지의 10% 미만이고 3,000㎡ 이하인 경우에만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22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체육시설은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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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8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감면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7,519 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업무용 차량 처분손실과 퇴직금 지급 후 재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차량 처분손실은 손금에 계상하지만 재채용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다. 재채용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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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 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 법인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연불조건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금액을 물었다.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하면 교부받은 금액 상당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열공급사업 법인이 부담금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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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2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한도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1.12.27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부칙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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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3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별도로 규정된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인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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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4 퇴직보험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손금산입 시기와 명세서 기재액을 물었다. 지급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 중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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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5 유예기간 뒤 허가 제한기간도 비업무용에서 빠지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경과 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신청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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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6 섬유기술진흥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업체가 섬유기술진흥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당사자 관계와 기부경위, 약정내용 및 반대급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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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7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무상수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환산가액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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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8 비영리법인의 과수원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수원 등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작물 생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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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1 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시행규칙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관할 기관에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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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2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은 요건 충족 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을 면제받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장기 임대주택에는 더 높은 면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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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4 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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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5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환할증금을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 상당 이자율에 표면이자율을 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 자에게 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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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6 사원 휴양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원의 휴양시설로 이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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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7 감면세액 과다 계상도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는 포함했지만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서 과세표준 자체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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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9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도록 자금을 대부한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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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0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공사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할 때 상여처분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물었다. 두 금액을 동시에 부인하면 상여처분할 수 없고, 직접 대응 원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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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3 영업상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회사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잘못으로 지급한 일정 손해배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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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4 피합병법인의 신고조정 준비금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신고조정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질의 1ㆍ2의 준비금은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이며 질의 3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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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5 무상수증 토지의 단기양도에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단기양도할 때 취득가액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제3항제1호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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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6 어떤 법인세 면제가 감가상각의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 또는 면제사업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면제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15조의3 등에 따른 경우에는 적용된다. 후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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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8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법인의 업종과 취득 토지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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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9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이 되면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이 주식을 인수해 출자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 출자 임원으로 바뀌어도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여 출자 임원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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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0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회계를 구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구분 경리와 이자소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고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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