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와 실제 수입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2회신일 1993.03.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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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3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실제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이 명목상 법인일 때 수입의 귀속과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실제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이 불분명해 질의 자체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 등이 불분명하였다. 사업 수입의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른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회계처리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이 명목상의 법인이고 수입의 법률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를 때 수입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가.

회답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르면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2 (<time datetime="1993-03-13">1993.03.13</time> 회신), "명의와 실제 수입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62)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이 명목상의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