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관용 금형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9회신일 1993.03.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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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31

독립적 가치가 있는 금형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설비 주요 부분이면 해당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식품보관용 제품 제조 금형에 적용할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물었다. 독립적 가치가 있는 금형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설비 주요 부분이면 해당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품과 설비의 구조·용도 및 사업별 이용상황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형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소모성이 있고 기계설비보다 내구연수가 짧다. 해당 금형이 독립된 자산인지 합성수지성형설비의 주요 부분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형은 기계설비보다 내구 년 수가 짧은 것으로서 귀 질의건의 경우 금형으로서 특성이 인정되고 기계설비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때에는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설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때에는 당해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형이란 물건을 만드는 꼴이나 판이 되는 모형(Mould)이므로 동상 반복적 사용으로 소모성이 있어 기계설비보다 내구년수가 짧은 것으로서 귀 질의건의 경우 이와 같은 금형으로서 특성이 인정되고 기계설비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별표1]의

5.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합성수지성형설비에 필수적ㆍ계속적으로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설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때에는 당해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제품 및 설비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품보관용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회답

금형의 특성이 인정되고 기계설비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가 있으면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별표1]의 5.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합성수지성형설비에 필수적·계속적으로 부착되어 해당 설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면 해당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이유

금형은 물건을 만드는 꼴이나 판이 되는 모형(Mould)으로서 반복적 사용으로 소모성이 있어 기계설비보다 내구연수가 짧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제품 및 설비의 구조,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9 (1993.03.31 회신), "식품보관용 금형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83)
원 제목: 식품보관용의 제조용 금형(Mold)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