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소송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4회신일 1993.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소송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3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타인 소유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소송 중인 법인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철거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보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 법인은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정착되어있는 타인소유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사나에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4호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상의 소송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정착되어있는 타인소유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사나에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소송이 진행 중인 법인 보유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상의 소송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4 (<time datetime="1993-03-31">1993.03.31</time> 회신), "철거소송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90)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