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해당 토지는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부동산 취득 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 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1991.12.27 개정 법률제445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등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1에 따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1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