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명의 부동산은 법인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3회신일 1993.03.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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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기인 명의 부동산은 법인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8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8

부동산취득자금의 귀속주체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기인 명의로 취득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동산이 법인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취득자금의 귀속주체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의나 장부 계상 여부만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발기인들의 명의로 구입했다. 이를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양도하는 상황이다.

귀 질의상의 부동산이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취득자금의 귀속주체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질의상의 부동산이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취득자금의 귀속주체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발기인 명의로 구입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취득자금의 귀속주체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2012서5364 심판결정
2014.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1958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광2173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0605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1957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3 (1993.03.18 회신), "발기인 명의 부동산은 법인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72)
원 제목: 발기인들의 명의로 구입 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양도 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