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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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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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보험금 지급 지연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라 법원판결로 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보험금 지급사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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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확정신고 전 미확정 보합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미확정 보합금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보합금이 원양어선 선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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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싱가폴법인 경영지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지급하므로 조약상 면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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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외국 펀드의 환차손익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중도환매 이익과 환차손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대상이지만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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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외국 뮤추얼펀드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 등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지만 환차손익은 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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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미국법인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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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주유소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행사에서 받은 물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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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75% 퇴직소득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리해고 절차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다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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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매체로 보관해도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테이프나 디스크로 보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매체에 수록·보관해도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서식항목의 내용을 언제든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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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주택자금 무상·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다시 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수한 자금을 1999년 이후 재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제공한 자금을 회수한 뒤 1999년 1월 1일 이후 재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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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했지만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보유기간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협회등록기간도 3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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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과세 전환 통장은 언제까지 소급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중복통장을 과세 전환할 때 소급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해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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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이익은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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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로 생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이나 연말정산 때 해당 이익을 포함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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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지점 경품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지급한 경품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각 지점의 회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면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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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세금우대통장에 잘못 원천징수하면 환급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에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이 세금우대통장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가입·해지자료는 해당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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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소프트웨어 복제량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복제·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복제·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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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고용관계 없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봉사료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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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싱가포르법인의 장비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반도체장비 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용역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의 종업원이 국내에서 제공한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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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파이낸스법인의 이자 지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 법인이 거주자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거주자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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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 지급액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정관상 무보수 위원이 회의 참석 후 받은 일정액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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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마담·웨이터의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담·웨이터 및 밴드가 받는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P.R비 등은 제외된다. 해당 종사자가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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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싱가포르법인의 구조조정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의 기업구조조정 자문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한 해외매각 관련 전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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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 증빙자료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부로 지급액과 세액을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지급시기 의제 시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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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국가 위탁관리 기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 경리하는 해당 자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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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해외지점 근로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고 받는 급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급료와 상여금 등은 갑종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외 근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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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화의채권이자는 원천징수 감면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며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은 없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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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재위탁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전문가가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의 계속성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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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오락시설 노우하우와 상표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노우하우 이용과 상표 등의 국내 사용권을 허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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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일시 예치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 지급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항행소득의 부수소득이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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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이태리법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중과세회피방법 조항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권 행사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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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의 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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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별도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내국법인은 받은 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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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예금이자 지급 시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귀속자별 원천징수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법인·개인·비영리단체인지와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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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인턴수당과 중식대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 인턴제의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가 과세되는지와 원천징수 주체를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금액 외에는 근로소득이며, 대학과 기관이 각 지급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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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전 대표자 상여처분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처분 금액의 소득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귀속자는 상여처분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 또는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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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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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공탁하는 손실보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 불응으로 공탁하는 손실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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