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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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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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재개발조합의 초과부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의제배당 여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의 건축비 충당액도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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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계약 해지 배상금과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손해액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대응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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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매도자 귀책으로 받은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보증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 및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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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언제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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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른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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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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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공제 순서와 한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같은 종류는 당해연도분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 법정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이월 기부금끼리는 기부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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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이월·당해연도 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같은 종류라면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이월 기부금을 공제한다. 종교단체 외 지급액에는 당해연도분과 이월분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제시된 연도별 한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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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판결상 지연 지급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인용금액 외에 판결 주문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11.9.2부터 정해진 비율로 계산해 지급받는 추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 인용금액에 더해 판결 주문이 정한 연 5% 및 연 20%의 비율로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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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제주 국제학교에 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KIS JEJU 및 NLCS JEJU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국제학교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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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정비사업조합도 성실신고와 계좌신고 의무가 있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성실신고확인서와 사업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정비사업조합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등이 있다.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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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기술료로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기술료 일부를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인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성과물과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해 받은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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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과세 범위에는 법인세 관련 해석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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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와 감자를 거친 뒤 일부 주식을 유상감자할 때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유상증자, 무상감자, 재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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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국내 체류기간이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의 계산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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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개인회생 채무면제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로 발생하는 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의 수입시기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날이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기간 종료일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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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기술료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징수한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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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성과물과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고 징수한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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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공동사업장의 장부와 사업자등록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장부 비치·기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와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7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제160조제1항과 제1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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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분양대금 반환금의 이자와 손해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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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 발급은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단에 고유번호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 여부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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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공동사업자 변경 시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뀐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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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장기요양급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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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업종변경 전 외상매출금 대손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다 업종변경 후 대손금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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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배우자와 자녀만 해외 이주하면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근로자의 국외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가 아니어서 유학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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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종류형에서 전환형으로 바꾸면 환매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소속 증권으로 바꿀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 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전환 전 증권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전환 후 증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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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임야 수용 때 과실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수용 시 임지와 구분해 받은 과실수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실수 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업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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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경매 부동산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이전될 때 수입시기를 묻는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제11호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에는 해당 조항이 정한 구체적인 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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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무료 해외어학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된 수강생이 지원받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서 수강생의 기타소득이다.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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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금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한다.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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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동일 기준의 퇴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격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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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
1,736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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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일시적인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독후감 발표대회 심사위원의 심사수당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을 가진 작가 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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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상속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고 주식 시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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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분양계약 해약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대출이자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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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개인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서 개인 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맺고 개인 조합원에게서 출자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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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재난지역 선포 전 봉사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 재해지역에서 한 봉사활동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포 전 봉사활동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기부금확인서가 있어야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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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차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가 받은 잔여재산 중 주식 취득금액 초과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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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상표권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열거된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이 사업소득 등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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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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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법인의 무상대여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여받은 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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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 |||||
1,748 과세이연계좌 이체기한의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할 때 ‘퇴직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퇴직한 날’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뜻한다. 퇴직급여액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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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에서 뺄 수 있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 환수액의 소득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환수액은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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