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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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기관과 결산승인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확정일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아 신고해야 한다.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 법령에도 별도 결산승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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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 새 고정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하던 법인이 새 고정자산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이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며 신고한 방법은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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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4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충분한 담보나 채권 확보로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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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5 덴마크 기술자 장기 파견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용역을 수행할 때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자를 6개월 초과 파견하면 고정사업장이 되므로 사업자등록 후 귀속 익금과 손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납부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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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6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안에 처분한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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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7 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교시설공사비와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금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기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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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9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차익은 양도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국 법률에 따른 합병으로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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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 일괄납부 금융기관의 환급충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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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 선이자 채권을 중도양도하면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식 채권을 중도 양도할 때 차감세액과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세액과 중도양도 시 추가납부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세액을 차감한 후 만료 전에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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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3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합산하여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연접 지번, 한 울타리, 통합 관리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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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4 원천징수세액 환급충당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충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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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5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언제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면 해당 규정상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계산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면 사업연도 종료 시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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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6 무상양여 자산의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의료병원을 무상양여받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잔존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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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7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부속병원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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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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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9 종업원 기숙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하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 사용 여부는 주택의 이용·관리 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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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 부동산 계약금은 장기할부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의 계약금과 첫회 할부금의 의미 및 손익 귀속시기 기준을 물었다. 대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받으면 할부금으로 보지만 첫회 할부금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지급일이다. 1995.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정해진 예외 외에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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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 주택신축용 임야에 지급이자 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조건부 매입한 임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에는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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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면적 감소로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양도소득은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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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손금부인된 경우 인정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여금은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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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4 비출자 임직원 사택비는 업무무관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의 유지비가 업무무관지출인지 물었다.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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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5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1994.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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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6 해외지점의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해외지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점과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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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8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 산정 시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나대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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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0 누적공사비가 불명확한 장기도급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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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1 3년 내 착공하지 않은 주택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부지를 공동사업 또는 도급 방식으로 개발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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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2 실권주 인수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이 아니나 무상 기증받은 신주인수권은 자산가액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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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3 건물 보상액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보상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법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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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4 장기도급계약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서 외국 하도급 계약자분의 기성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3은 계약 및 용역제공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계약내역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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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5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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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6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감면과 과세표준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분은 비과세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0분의 2를 과세한다. 공장시설을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관련 부칙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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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7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도 감면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제조법인의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과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은 감면 가능하며 콘도미니엄은 실제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콘도미니엄은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와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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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8 주택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 임야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해당 규정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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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9 태권도 석좌교수직 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권도프로그램 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지출한 기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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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0 사단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사단법인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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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1 공사비로 받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쓸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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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2 경사도 30도 이상 비탈면적도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 중 경사도 30도 이상인 비탈면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비탈면적은 사업연도별 적용시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신설 규정을 적용하되 이전 사업연도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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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3 신학대학교에 기부한 토지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토지를 기부할 때 손금 처리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는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토지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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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4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민 반대로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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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5 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업종을 변경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과세되지 않은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합병과 폐업 및 업종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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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6 분할양도로 공장을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7,147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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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8 월 단위 총평균법도 세법상 총평균법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 월 단위로 적용한 총평균법이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월 단위로 총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도 총평균법 평가로 본다. 법인이 해당 방법을 재고자산 평가에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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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9 공장을 야적장·차고지로 바꾸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부동산을 야적장과 차고지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전용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제조업과 특수화물운송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각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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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0 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자산별로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은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부 별표 자산 외에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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