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이 서로 다른 필지에 정착된 여러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두 건물이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이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위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임대전용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를 두 건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는지 각각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이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위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94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17/